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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년의 노력으로 달려온 서울시에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합니다.
기존 52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 일.생활균형 같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확대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주요 신규.확대 사업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
º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º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II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 공급
(2026년 부터 연 4,000호씩 공급).
*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한 신혼부부가 다른 부부에 비해서 평균 자녀수와
평균 출생 자녀수 모두 높았다는 점에 착안된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의 하나.
| 1자녀 출산가구 거주기간 | 2자녀 이상 출산가구 |
|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해당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 제공 |
¶ 2025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 지원.
º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함.
º 2025년에 1,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에는 4,140가구를 지원으로 확대.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최대 10년간 지원)
| 대출한도 | 지원금리 |
|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 |
일.생활균형
¶ 정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정책에 발맞추면서, 상대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
¶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추진
º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º 2025년부터 신규 인센티브 3종 추가
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시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원.
② 동료응원수당 제공
-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휴직시 대직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1년간 월 10만 원을 지급해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③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를
최대 90만 원 지원할 계획.
¶ 10월부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3종 세트 시행 중.
º 소상공인 출산.양육 3종 세트
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6개월간 대체 인력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 사업주 및 종사자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이용요금의 2/3 지원.
③ 휴업손실 지원
- 사업주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
¶ 2025년부터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
º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 90만원의 출산급여 지원.
º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급여 80만원 지원.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
¶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º 스드메 등 결혼준비화 혼인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최대 100만 원 지원.
- 2025.01.01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가 대상.
- 2025년 2만 가구 이상 지원 예정.
¶ 육아용품 반값할인몰<탄생응원몰> 운영
º 2025년 3월 중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 오픈 예정.
º <탄색응원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쿠폰(최대 20% 할인)도 발행.
¶ 서울형 키즈카페조성
º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
º 서울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
- 아이 동반 방문객의 편의를 높임.
¶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º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잠깐잠깐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º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키움센터.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1 vs 시즌2 비교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1 분야별 주요실적
탄생응원
육아응원
